[정의]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개설]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 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 기관의 선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교회, 회사, 학교 등 여러 사회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선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 기관을 선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간접적으로는 정부와 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거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 통치 구조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 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 원리인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공직 선거로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 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 선거 등이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공직 선거도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전라북도 군산시에서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광역 단체장, 기초 단체장, 광역 의회 의원, 기초 의회 의원]가 동일하게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6년 말 개정된 지방 교육 자치법 개정에 따라 학교 운영 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였던 교육감 선출이 2007년 12월 19일 직선제로 바뀜에 따라 17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첫 직선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직선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대통령 선거]

제2대 대통령 선거는 전국적으로 총 선거 인수 825만 9428명 중 88.1%에 해당하는 727만 5883명이 투표한 결과 유효 투표 총수의 74.6%를 얻은 자유당의 이승만(李承晩)이 523만 8769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군산시의 경우는 36,711명의 선거 인수 중 78.4%인 28,789명이 투표를 했다.

이후 유신 체제하의 제8대 대통령 간접 선거는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유신 헌법이 투표율 91.9%, 찬성율 91.5%라는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와 소정의 법절차에 따라 확정되고 유신 헌법 제3장에 근거를 둔 정상 기관인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초대 대의원 선거가 1972년 11월 21일에 실시되었다.

10·26 사태 후 제10대 대통령 간접 선거는 민주화 투쟁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정치 상황하에서 군산 지역도 마찬가지로 과도기적 정치 상황하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12·12~5·17 군사 쿠데타 후 제11대 대통령 간접 선거는 강력한 군부의 정치 하에서 새로 등장한 전두환에 대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의 지지로 인해 군산 지역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집권 세력에 대한 시민의 주체적 비판 의식이 결정적으로 성장한 계기는 1980년 광주 민주 항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분수령이 된 1987년의 6월 항쟁이 발생했다. 1987년 12월 16일에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16년 만에 직접 선거로 실시되었다.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전체 3072만여 표 중 51.6%인 1577만여 표를 얻었다. 문재인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3.6% 포인트였고, 표 차이는 108만여 표였다. 박 당선인은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문 후보를 앞섰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다. 박 당선인이 얻은 1500만여 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다 득표수였으며, 박 당선인의 득표율 51.6%는 13대 대선 이후 첫 과반 득표율이었다. 또 박 당선인은 국내 최초의 독신 대통령이자 첫 이공계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갖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군산 지역은 인구수 277,118명 중 선거 인수가 216,511명[남:109,241명, 여:107,310명]에서 총투표자수 102,170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47.1%를 기록하였으며, 민주 통합당 김관영 후보 60.04%, 무소속 채용묵 후보 11.88%, 무소속 신영대 후보 16.75%, 통합 진보당 박상준 후보 11.31%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김관영 후보가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지방 선거]

2010년 6월 2일 제5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 군산 지역은 총 선거 인수 207,328명 중 총 투표자수 113,614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54.8%를 기록하였다.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문동신 후보 71.44%, 무소속 서동석 후보 21.83%, 진보신당 최재석 후보 6.71%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문동신 후보가 군산 시장에 당선되었다. 지역구 도의원 당선인으로 군산시 제1 선거구에서 민주당 문면호 후보가, 군산시 제2 선거구에서 민주당 김용화 후보가, 군산시 제3 선거구에서 민주당 최정태 후보가, 군산시 제4 선거구에서 민주당 이성일 후보가 당선되었다.

또한 지역구 시의원 당선인은 군산시 가선거구에서 민주당 고석강, 강태창, 김경구 후보가, 군산시 나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신경용, 무소속 설경민 후보가, 군산시 다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조부철, 진희완, 무소속 김영일 후보가, 군산시 라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종식, 김성곤, 무소속 정길수 후보가, 군산시 마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박정희, 최동진 후보가, 군산시 바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최인정, 유선우 후보가, 군산시 사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한경봉, 강성옥, 국민 참여당 이복 후보가, 군산 아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우민, 민주 노동당 서동완 후보가 당선되었다.

[교육감 선거]

2006년 말 개정된 지방 교육 자치법 개정에 따라 학교 운영 위원에 의한 간선제였던 교육감 선출이 2007년 12월 19일 직선제로 실시되었다. 17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첫 직선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김승환 후보가 28.99%, 오근량 후보가 28.71%, 박규선 후보가 21.53%, 고영호 후보가 12.19%, 신국중 후보가 8.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김승환 후보가 2위인 오근량 후보를 0.28% 차로 앞서며 전라북도 첫 직선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군산시와 김제시 제3선거구에서는 박용성 후보가 총 42.65%를 득표하면서 2위인 문원익 후보[37.84%]를 4.81% 차로 앞서며 군산시가 포함된 제3 선거구 교육 의원에 당선되었다.

[현황]

군산시 지역은 2013년 현재 27개 읍면동수와 82개 투표구수, 276,731명의 인구 중 216,867명의 선거인수가 있고, 군산 지역의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1개의 시장 선거구, 4개 도의원 선거구, 8개 시의원 선거구가 있다.